법령 같은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6 선고 2006구합27335 판결
  조세법령의 불소급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

1998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8.12.17 선고 98누977 판결
  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3. 부산고등법원 1998.11.19 선고 97구17711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2년

4. 서울고법 1992.06.17 선고 91구14798 판결
  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